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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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남산 3 바른 1 바른길서울 1 온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정미화 2 최수희 1 이창 1 강남규 1 이창구 1 정병문 1 김수형 1 박선주 1 강하영 1 백제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3.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7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

6.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806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공2011하,2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